[고용노동부]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안내
작성일 2021.02.17
첨부파일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세무조사 유예(홍보물 1장).hwp 20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 공고문.hwp (사업주용)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안내서.pdf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2020. 1. 1~2021. 6 .30 기간 내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이다. 

신청 및 접수는 2021. 6. 30까지이며, 지원기간은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 중 최대 6개월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감소분의 50 % 범위 내(월 50만원 한도)로 공모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이다.

 

단, 유급 휴업 및 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 휴업 및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았던 사업장은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에 대한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하지만 지원기간이 다를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종료 후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청 : 노사상생지원과, 지청 : 근로개선지도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6, 7593, 7590) 및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안정협약 지원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로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승인을 받아 3개월 이상 수령(예정)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3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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